여건에 따라 유불리, 어느 하나가 유리하다고 정의하기 어려워

최근 부동산과 주식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자 증여와 상속에 대한 궁금증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 재산의 가치, 증여ㆍ상속 전후의 자금 흐름 등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는 증여세와 상속세 중 어떤 것을 택하는게 유리할까?

증여세란 가족을 포함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한다.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는 증여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타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일 때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므로 영리법인에 따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증여세 과세대상은 수증자의 거주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은 "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사람은 "비거주자"로 분류한다.

수증자가 거주자면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납부의무자는 수증자가 된다. 반면 수증자가 비거주자면 국내 모든 증여재산에 대한 납부의무자는 수증자,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모든 재산의 납부의무자는 증여자가 된다.

한편 상속세는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평가 시기는 피상속이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을 원친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고,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일 경우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된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거주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이 달라진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경우 과세대상은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이며, 비거주자면 국내 모든 상속재산으로 한정된다.

상속세 납세의무자 등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다른 상속세 납부의무자가 미납된 상속세에 대해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을 지게 된다.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사망했을 때 물려주는 "상속"과 그 외의 경우를 모두 지칭하는 "증여"는 납부자와 평가 시기, 과세대상 등이 서로 다르지만 세율은 동일하다.

과세표준 기준 1억원이하면 10%, 5억원이하는 20%(누진공제1,000만원), 10억원이하 30%(누진공제6,000만원), 30억이하 40%(누진공제1억6,000만원), 30억초과 50%(누진공제4억6,000만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만 보면 세율이 같아 증여와 상속 중 어느 것을 선택하든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나 공제액도 살펴봐야 한다.

증여세와 상속세 공제액은 분야별로 공제액이 다른데 증여세의 경우 배우자 공제는 6억원, 직계존비속 공제(성년) 5,000만원, 미성년자 공제 2,000만원, 기타 친족 공제는 2,000만원이 적용된다.

반면 상속세의 경우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30억원,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공제는 인당 5,000만원에 성인이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한 값, 65세 이상 연로자공제 인당 5,000만원, 장애인공제는 인당 1,000만원에 상속일 당시 통계청이 고시한 기대여명의 연수를 곱한 값, 일괄공제는 최대 5억원이 적용된다.

공제액만 살펴보면 액수가 큰 상속이 더 유리한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100억원의 재산을 10명의 자녀에게 남겨준다고 가정하면 상속세의 경우 전체 상속받은 금액(100억원)에 세율(50%)를 곱한 후 누진공제(4억6,000만원)액을 제하면 총 45억4,0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반면 증여세는 각자 증여받은 금액(10억원)에 세율(30%)을 곱한 후 누진공제(6,000만원)액을 제하면 총 24억4,000만원의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이렇게 증여세와 상속세는 여건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어 어느 하나가 유리하다고 정의하기 어렵다. 증여와 상속을 고민하고 있다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 재산의 가치, 증여ㆍ상속 전후의 자금 흐름 등 주변 상황을 잘 살펴 자신에게 가장 이로운 선택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출처 : 세정일보 2022.01.19.